| 양육보조금 |
지원내용 |
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 ~ 50만원 이상 차등지원 권고 (시도마다 차이가 있음)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급여를 개인단위로 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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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
| 대학진학자금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대학입학금으로 5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
(국가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지원 후 실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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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 친ㆍ인척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가정위탁(대리양육ㆍ친인척ㆍ일반) 종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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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임차전용면적85㎡ 이하인 주택 |
| 신청 및 선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 구분 |
호당 대출한도 |
비 고 |
| 일반주택 |
수도권 |
9,000만원 |
- 전세보증금이 대출 한도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대출한도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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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
7,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
| 공공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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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
지원대상 |
반응성애착장애,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 |
| 지원내용 |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놀이치료, 미술, 음악, 집단, 인지치료 등) |
| 신청방법 |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시ㆍ군 공무원에게 문의 |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
지원대상 |
과세기간동안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 (소득세법 제50조) |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기본 공제 등 |
| 공제방법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ㆍ군 발급)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구비서류로 제출 |
가정위탁
보호기간연장 |
연장대상 |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 |
| 연장요건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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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절차 |
위탁아동 또는 위탁부모는 보호기간 연장을 읍ㆍ면ㆍ동에 신청(1~2월에 연장사유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 후 시ㆍ군에서 검토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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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정착금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해 만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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