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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향신문]‘사랑받는 존재’ 알게 한 위탁 엄마들
이름 : 운영자 등록일 : 2014/07/07 14시59분     조회수 : 1,479

ㆍ“모든 아이에게 가정을…” 가정위탁보호제도 11년
ㆍ학대·빈곤 때문에 대신 양육2013년 보호아동 1만4584명입양과 달리 호적에 못 올려

승현이(가명·8)는 만 세 살이 넘도록 말을 못 했다. 목이 마르면 컵을 던지면서 울었다. 승현이 주변에는 차분하게 말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

승현이의 친모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후우울증을 얻었다. 어린 승현이를 두고 부부가 싸우는 일이 잦았다. 승현이는 2살 때인 2008년 ‘그룹 홈(공동생활가정)’으로 옮겼다. 그러나 승현이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말도 안 통하고 난폭하게 구는 승현이를 모두 피했다.

그런 승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사랑받는 경험을 알게 해준 이는 위탁어머니 신숙희씨(57)였다. 승현이는 2009년 경북 포항에 사는 신씨 가정에 위탁됐다. 신씨는 승현이가 컵과 그릇을 던질 때마다 안아주며 ‘물’, ‘밥’ 등의 말을 가르쳤고 함께 비디오를 보며 노래를 불러줬다.

점차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은 승현이는 이제 어엿한 초등학교 2학년이다. 신씨는 8일 “예전 교회에서 알게 된 새터민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두 딸을 임시로 돌본 적이 있었는데, 한 가족의 행복을 지켜줬다는 보람이 컸다”며 “그 일을 계기로 위탁어머니가 됐다”고 했다.

2003년 도입된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빈곤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이에게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게 하면서도 양육자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양과 다르다. 위탁부모는 자격심사 및 교육을 거쳐 소득공제 및 월 12만원가량의 양육비와 교육비·의료비·심리치료비 등을 지원받으며 친부모 역할을 대신 한다.

 

가정위탁제도의 보호를 받고 자란 아동의 수는 2003년 7565명에서 2013년 1만4584명으로 늘었다. 신규로 생겨난 보호를 요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제도의 보호를 받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5%에서 37.5%로 증가했다.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고, 엄마·아빠·형제 등 유사 가족관계를 만들어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위탁부모의 만족감도 높다.

김진숙씨(62)는 “예전에 키웠던 딸이 사춘기 때 속을 썩였지만 나중에 ‘아빠(위탁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오빠(김씨의 친아들) 같은 아들 낳아 엄마(김씨)처럼 살 거야’란 편지를 보내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위탁부모들은 제도에 보완할 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호적, 친권제도에서 위탁부모의 권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꼽힌다. 4년 전부터 은희(가명·13), 은성(가명·10)이 남매를 키우는 최현숙씨(56)는 은성이에게 호적을 만들어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은성이는 누나와 달리 태어나자마자 친모로부터 버려져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최씨는 친모가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최씨는 어렵사리 은성이 외조부모를 찾아내 출생신고를 했으나 신고가 늦어 벌금 5만원을 물어야 했다.

아이를 돌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친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려 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생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부가 아닌 자와 동거하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이 몫의 수급비 때문이 아닐까 의심된다”며 “민법상 친권이 우선하도록 돼 있어 법적 분쟁에 들어갈까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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