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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및 기타 가사소송 지원 안내
이름 : 강여진 등록일 : 2019/04/24 09시00분     조회수 : 59

<2019년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및 기타 가사소송 지원 안내>

 

위탁아동의 권익 옹호와 아동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과 함께 가사소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위탁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개인 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는 자(가명 사용, 사례내용 활용)

(2) 위탁부모 중 미성년후견인 선임소송 추진을 희망하는 위탁부모

(3) 위탁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가사소송 추진을 희망하는 위탁부모

2) 추진내용: 위탁부모 후견인 선임 소송 및 기타 가사소송 재판 진행

3) 신청기간: 52() 15:00 까지

4) 신청방법: 전화 신청 및 밴드 게시글 댓글 신청

5) 문의: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강여진 주임 (☎ 053-813-3953)

6) 필수 안내사항

(1) 사례내용 등 소송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해 소식지, 발간자료 등의 홍보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및 기타 가사소송 결과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재판 진행 후 확정됩니다.

(3) 변호사 연계 및 재판 청구비 외에 부대비용(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교통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추진기간 추가문의 발생시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아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로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7) 참고사항: 신청 후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자에 한해 아래의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1) *법률구조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사건연계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4) *본인진술서(후견인후보자, 신청인)

 - 위탁부모 중 1명을 후견인후보자로 지정하여 첨부양식 작성(이름 명시)

 - 후견인후보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만 각각 서류 구비

(5) 가족관계(상세증명서)증명서(후견인후보자, 신청인, 사건본인, 친부모) 1

(6) 혼인관계증명서(후견인후보자, 신청인, 친부모) 1

(7) 기본증명서(후견인후보자, 사건본인, 친부모) 1

(8) 주민등록등본·초본(후견인후보자, 신청인, 사건본인, 친부모) 1(주소변동내용 포함

(9) 신용정보조회서(후견인후보자 및 배우자) 1

(10) 범죄경력조회서(후견인후보자 및 배우자) 1

(11) 가정위탁확인서(사건본인) 1

(12) 수급자증명서(사건본인) 1

(13) *증인진술서(후견인후보자, 후견인후보자의 배우자 등)

 - 위탁모 또는 위탁부가 지정양식에 따라 작성(워드 또는 수기)

 - 위탁아동 양육과정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행복했던 점, 힘들었던 점, 후견인이 꼭 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작성 필요

 - 증인의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14) *사건본인(위탁아동) 의견서

 - 신청인이 후견인후보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지정양식에 기재

 - 사건본인(위탁아동) 학생증 사본 첨부

(15) *친부모의 동의서

 - 친부모가 연락이 되고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는 경우 지정양식에 작성

 - 친부모의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친부모의 친권상실, 친권사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필히 안내

(16) *후견인 보수 포기서

 - 후견인이 될 경우 후견인 보수포기 가능여부를 지정양식에 기재 

 - 후견인후보자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17) 신청인의 막도장

 - 재판과 관련한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에 사용 예정

 폐기해도 되는 막도장으로 준비

 (*표시는 지정양식이 있으며 선정 이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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